무료 사진을 편집해서 스톡사진으로 다시 팔 수 있나요?

개인이 스톡 사진을 제작하다 보면 시간과 사진 재료의 한계로 지칠 때가 있다.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무료 사진을 받아서 합성하면 안될까?라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인 곳이 픽사 베이 같은곳이다. 이런 데서 받은 사진을 내가 편집 잘해서 다시 팔 수는 있을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픽사 베이 라이선스 정책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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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경우

1. Pixabay의 모든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 항목"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쇄물과 디지털에서 상업적 및 비상업적 용도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귀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여자 또는 Pixabay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커뮤니티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3. Pixabay에서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다른 스톡 또는 배경 화면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의 Pixabay 이미지 나 동영상을 재배포하거나 판매하지 마십시오.
2. 변경되지 않은 이미지 사본을 판매하지 마십시오. 예 : 스톡 사진의 정확한 사본을 포스터, 인쇄물 또는 실제 제품으로 판매합니다.
3. 식별 가능한 사람들을 나쁜 조명이나 불쾌한 방식으로 묘사하지 마십시오.
4. 제품 또는 서비스와 오해의 소지가있는 연관성을 만들기 위해 식별 가능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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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내용에보면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빨간색 글자의 내용을 보면 타 스톡 사진 대행사에서 팔지 말라고 되어있다. 그러면 안된다고 보면 된다. 픽사 베이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낚시성으로 교묘히 사진을 배포한 뒤 저작권법 위반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곳이 있다고 하니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는 3D 모델링을 판매하는 곳 중에 cc0 라이센스 소스를 유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해당 사이트 운영진과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았다. 해당 소스를 구매하여 만든 이미지를 내가 다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 저작권 위원회 답변은 아래와 같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귀하께서 안내해주신 웹페이지 및 첨부문서에 의하면 “CCO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다양한 조건을 미리 제시해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CCL 라이선스와 달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공의 영역에 배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저작물 이용 라이선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러한 라이선스 내용을 저작권자가 인지한 상태로 자신의 저작물을 제공하였고, 이용자 역시 해당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라이선스 내용에 대해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특정 저작물에 적용할 라이선스 내용은 저작권자가 개별 저작물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라이선스와 명시된 설명만으로 특정 사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를 직접 작성한 자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문의를 처음 해보았는데 당일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법률 전문가가 해주는 조언이라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 괜히 무료라고 아무거나 사용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물어보자. 어디?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홍보 아니다. 오늘 문의 한 김에 기록해두는 거다..